익금산입 vs 손금산입, 소득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처리했으나, 세무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나,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 소득처분

익금산입, 손금산입으로 조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소득처분 내역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시적인 차이인 경우에는 유보로 처리하고, 영구적인 차이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예) 기타 사외유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세무불이행과 관련된 가산세,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법인세 비용 등은 영구적인 차이로 소멸됩니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 기업이 영업활동 등을 통해 발생된 이익이 누적된 것을 뜻합니다.

재무상태표 중 자본항목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중 한 부류입니다.

 

● 이익잉여금의 분류

1. 처분된 이익잉여금과

2. 처분되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집니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등의 잉여금 들 중 구성된 항목 중 하나이지요.

 

익금산입 vs 손금산입, 소득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문제점은?

1.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게 되고 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 목적으로 주식 이동 시 높아진 주식 가치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증여 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인수합병 시와 폐업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시에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차질을 빚는 사례 빈번합니다.

폐업 시에는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도한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신용등급관리 또는 공공기관 입찰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가공된 이익잉여금을 만들거나 편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정상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한 세무조사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1. 임원의 급여, 상여, 배당을 이용한 처분 방법

배당: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하는 것이 아닌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대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대신 소액주주가 더 높은 비율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세 관청의 소명 대응과 낮은 세율에 유리합니다.

 

2. 지식재산권(IP)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처분 방법

대표이사나 임원의 지식재산권 등을 법인에 양수·양도해 현물 출자하는 과정으로 이를 거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지식 재산권 사용 대여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가지급금 처리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처분 방법

기업의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주식 당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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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외의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처분 방법

- 장기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 장기재고자산의 손실처리

- 이익소각 및 기타 등이 있습니다.

  <출처> 중소기업개발원 페이스북 등 인용, 재가공

 

[일러두기]

'참상식 익히기'에 포스팅한 내용들은

해당 건에 대해 기초 지식을 쌓고자 정리한 내용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전문용어 검색이나 관련 사이트 방문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