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거래강제1 [이슈 & 뉴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공정거래위원회는 23년 9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크게 인테리어, 설비/비품, 상품/원부재료로 분류) 1. 추진 배경(1)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현안입니다.(2) 공급단가 인상은 점주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고】 거래강제 요건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 지정은 금지되나 아래의 요건..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